홈으로contactus로그인회원가입시작페이지설정사이트맵ENGLISH
한국ywca연합회 로고
한국YWCA연합회 서브비주얼
섬김,나눔,살림의 삶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희망입니다.
한국YWCA연합회
소식나눔
한국YWCA연합회
성명서/보도자료
HOME > 소식나눔 > 성명서/보도자료 > 성명서/보도자료
 
제목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
작성자 관리자
글정보 Hit : 357, Date : 2019/04/13 08:25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여성들을 고통 받게 했던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임신 중절 여성과 이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낙태죄’의 사실상 위헌은 ‘미투’(#MeToo) 이전부터 외쳐온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뤄낸 결실이다. 1953년 형법 269조와 270조가 제정된 지 66년, 2012년 합헌 선고 이후 7년만이다.

     

우리 사회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해왔다. 여성의 건강권은 보호받지 못했고,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낙태죄’의 법적인 처벌도 온전히 여성 개인의 몫으로 돌아갔다.

한때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한 산아제한정책으로 곳곳에 ‘낙태버스’가 운영되기도 했다.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은 여아에 대한 선택적 임신중절 관행을 양산했다. 인구가 감소하자 국가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벌이며 여성을 재생산의 도구로 공공화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여성은 임신과 출산, 양육을 감당해야 할 수단으로 전락했고, 음지로 숨어든 임신중단수술은 여성의 건강을 해치며 불법·원정·고비용 시술을 양산해 또 다른 고통을 낳았다. 이렇듯 여성의 몸은 국가와 사회적 필요에 따라 법과 정책이란 이름으로 이용되어 왔다.

강남역 여성혐오사건, 미투(#MeToo)로 이어진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갈망은 사회 곳곳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여성의 몸에 자행되는 수많은 억압과 폭력을 끝내야 할 때다. 여성인권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며 모두가 함께하고 연대해야할 과제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운동에 있어 역사적인 이번 판결로 여성들의 요구에 바르게 응답했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마땅한 후속조치를,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 개정을 이행해야 한다. 임신, 출산, 양육은 여성만의 책임이라는 편견과 낙인 해소를 위해 힘써야한다. 또한 현재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성교육의 내용을 생애과정에 걸친 건강권 혹은 재생산권의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피임방법을 포함한 실질적인 성교육 체계와 이를 위한 의료시스템 마련에도 적극 노력해야한다. 한국YWCA는 한국 사회 여성인권 향상에 큰 도약을 이룬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물결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2019. 4. 12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정미경 오랜만에 게시판 보니 완전 가관// 기독교인을 처형하고 딸같은 북한 청소년 여학생들이 중국  농촌에 팔려가서 성노예로 살아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입 벙끗도 못하면서 뭐? 한반도 평화? 심각하다. YWCA 진짜 심각하다. 그동안 속고 있었네.   2019/05/02  삭제    수정    답글
정미경 YWCA회원 절대 다수인 여성 기독인들증 깨어있는 여성들이 아직은 더 많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요. 그동안 Y가 참 이상하게 흘러간다 생각만 했지만 동성애 아닥하고 낙태죄 폐지 지지 하는 꼴을 보니 기관입니다. 더 참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2019/05/02  삭제    수정    답글
정미경 YWCA  정책 결정자들이 정말 거듭난 크리스쳔 여성들이 맞습니까? 예수님 피로 거듭난 자들이면 이따위 거지같은 성명서를 도저히 올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책 보조금 받고 일한다고 해도 이거는 아니죠? 자기 새끼를 죽이는 살인 행위를 지지한다고? 기독교 단체가? 그게 여성 인권, 성평등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당신들을 심판하시겁니다.   2019/05/02  삭제    수정    답글
정미경 여성인권이라.......낙태는 여성인권 유린의 정점에 있습니다. 낙태하면 성평등이 된다??
이거 성경에 기반을 둔 단체가 아니라 뒤에 무시 무시한 네오 막시즘이 버티고 있네요. 햐...   2019/05/02
 삭제    수정    답글
정미경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존한다는 단체가 이런 성명서를  올리다니.  예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다는게 이런거지요. 저는 이제부터 YWCA 탈퇴운동 시작할겁니다.  YWCA가 정치 집단으로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2019/05/02  삭제    수정    답글
안도준 YWCA는 앞으로 단체내 기독교라는 단어를 빼시기 바랍니다. 감히 예수 그리스도이름도 빼시구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존중이라니요!! 주님이 보고계십니다.
  2019/04/29
 삭제    수정    답글
작성자   비밀번호
 
  • 한국YWCA연합회 (우 04538) 서울시 중구 명동길 73 한국YWCA연합회
  • TEL 02-774-9702~7 FAX 02-774-9724 E-MAIL koreaywca@ywca.or.kr
  • COPYRIGHT(C) YWCA ALL RIGHTS RESERVED. FOR QUESTION AND COMMENT SEND E-MAIL TO WEBMASTER
이용약관개인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