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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
작성자 관리자
글정보 Hit : 632, Date : 2019/04/13 08:25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여성들을 고통 받게 했던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임신 중절 여성과 이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낙태죄’의 사실상 위헌은 ‘미투’(#MeToo) 이전부터 외쳐온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뤄낸 결실이다. 1953년 형법 269조와 270조가 제정된 지 66년, 2012년 합헌 선고 이후 7년만이다.

     

우리 사회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해왔다. 여성의 건강권은 보호받지 못했고,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낙태죄’의 법적인 처벌도 온전히 여성 개인의 몫으로 돌아갔다.

한때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을 위한 산아제한정책으로 곳곳에 ‘낙태버스’가 운영되기도 했다.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은 여아에 대한 선택적 임신중절 관행을 양산했다. 인구가 감소하자 국가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벌이며 여성을 재생산의 도구로 공공화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된 여성은 임신과 출산, 양육을 감당해야 할 수단으로 전락했고, 음지로 숨어든 임신중단수술은 여성의 건강을 해치며 불법·원정·고비용 시술을 양산해 또 다른 고통을 낳았다. 이렇듯 여성의 몸은 국가와 사회적 필요에 따라 법과 정책이란 이름으로 이용되어 왔다.

강남역 여성혐오사건, 미투(#MeToo)로 이어진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갈망은 사회 곳곳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는 여성의 몸에 자행되는 수많은 억압과 폭력을 끝내야 할 때다. 여성인권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며 모두가 함께하고 연대해야할 과제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운동에 있어 역사적인 이번 판결로 여성들의 요구에 바르게 응답했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마땅한 후속조치를,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 개정을 이행해야 한다. 임신, 출산, 양육은 여성만의 책임이라는 편견과 낙인 해소를 위해 힘써야한다. 또한 현재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성교육의 내용을 생애과정에 걸친 건강권 혹은 재생산권의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피임방법을 포함한 실질적인 성교육 체계와 이를 위한 의료시스템 마련에도 적극 노력해야한다. 한국YWCA는 한국 사회 여성인권 향상에 큰 도약을 이룬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물결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2019. 4. 12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정미경 낙태 찬성에 대한 와이의 입장을 보고 혼란스러워서 검색하다가  혹시 이 글을 읽는 한분이라도 계시면 그 분을 위해 기록을 남깁니다.
  6월18일 낙태죄에 관한 와이의 포럼이 열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참석 했지만 역시나...토론과 청문회가 아닌 일방적인 강요같은 강연이었습니다. 포럼을 하려면 보통 한달 이상 홍보하고 회원들의 참석을 많이 유도하도록 참석 시간에 대한 회람도 돌리고 찬, 반 양측의 연자가 참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전에 공문 보내서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 와이 연합회 임원, 활동가라는 사람들..낙태를 찬성하는 목사님 .딸랑 한분....이미 짜여진 각본에 들러리라는  분위기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강의 마지막 부분에 보여주었던  낙태율에 관한 그래프 설명을 듣고 실소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왈.... 낙태죄 폐지후에 낙태가 줄었답니다....아이고....이러시면 안됩니다.  내과의사로서 설명을 드릴께요. 낙태률이  떨어진 이유는 그 즈음에 부작용 없고 피임률 거의 완벽한 피임약, 피임 기구가  나왔고 사회적으로는 동성애나 독신문화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정자,난자가 만나야 뭘 하든 하지요. 이런 짜고 치는 모임에서는 하셔도 되지만 의사, 과학자들 모임에서는 절대 이런 강의 하지 마세요. 태아와 산모가 절대적인 갈등속에 있을때 산모가 자기 결정권으로 낙태를 택하는 차악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한다구요?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같은 레벨로 비교하시나요? 태아의 생명권은 무조건, 일방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젖먹이 아가를 엄마가 극한의 갈등으로 자기 결정권 주장한다고 버리고 나가면 그 엄마를 용서하고 받아 주어야 합니까? 난민과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리 날뛰는 와이 활동가들은  왜 태아의 인권에는 침묵하시는지요? 불교인 우리 직원도 22주면 완전 사람인데 이거는 기독교가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다수 선한 양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태아는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고 기독교에 기대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유명한 여성 기독교 단체와 목사님이 낙태를 찬성하는게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불법 낙태를 하다가 죽은 여고생 산모도 안타깝지만  낙태가 합법화 되면 자궁을 너무 많이 긁어내서 자궁 파열과 패혈증 사망하는 산모가 더 많아질거라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현장의 소리에는 왜 귀를 닫는지요?  물론,,,낙태가 불법이면 원하지 않는 임신의 산모는 커다란 고통을 느낍니다. 가출 청소년을 상담했던 저는 그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잇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지 그때는 와이와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있는 성관계, 낙태 부작용등을  중학교부터 와이 활동가들이 강의 해야 합니다. 임신, 출산에 관하여 학생들의 방종을 허락하는 학생 인권 조례 반대해야 합니다.  와이는 분명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존한다고 천명햇습니다. 가장 소중한 창조 질서인 태아를 찢어 죽이는 낙태를 지지하면서 하나님 운운 하는것은 배도 행위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와이에게 임할것입니다.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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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오랜만에 게시판 보니 완전 가관// 기독교인을 처형하고 딸같은 북한 청소년 여학생들이 중국  농촌에 팔려가서 성노예로 살아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입 벙끗도 못하면서 뭐? 한반도 평화? 심각하다. YWCA 진짜 심각하다. 그동안 속고 있었네.   2019/05/02  삭제    수정    답글
정미경 YWCA회원 절대 다수인 여성 기독인들증 깨어있는 여성들이 아직은 더 많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요. 그동안 Y가 참 이상하게 흘러간다 생각만 했지만 동성애 아닥하고 낙태죄 폐지 지지 하는 꼴을 보니 기관입니다. 더 참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2019/05/02  삭제    수정    답글
정미경 YWCA  정책 결정자들이 정말 거듭난 크리스쳔 여성들이 맞습니까? 예수님 피로 거듭난 자들이면 이따위 거지같은 성명서를 도저히 올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책 보조금 받고 일한다고 해도 이거는 아니죠? 자기 새끼를 죽이는 살인 행위를 지지한다고? 기독교 단체가? 그게 여성 인권, 성평등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당신들을 심판하시겁니다.   2019/05/02  삭제    수정    답글
정미경 여성인권이라.......낙태는 여성인권 유린의 정점에 있습니다. 낙태하면 성평등이 된다??
이거 성경에 기반을 둔 단체가 아니라 뒤에 무시 무시한 네오 막시즘이 버티고 있네요. 햐...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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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존한다는 단체가 이런 성명서를  올리다니.  예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다는게 이런거지요. 저는 이제부터 YWCA 탈퇴운동 시작할겁니다.  YWCA가 정치 집단으로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2019/05/02  삭제    수정    답글
안도준 YWCA는 앞으로 단체내 기독교라는 단어를 빼시기 바랍니다. 감히 예수 그리스도이름도 빼시구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지도 않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존중이라니요!! 주님이 보고계십니다.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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