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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자회견 “잠자고 있는 가사근로자법, 조속히 처리하라”
작성자 관리자
글정보 Hit : 884, Date : 2018/06/15 15:08
“잠자고 있는 가사근로자법, 조속히 처리하라”
YWCA·가사노동자협회 6월 18일(월) 오후3시 국회앞 기자회견
불법고용 이명희, 손놓은 국회, 소극적인 정부 ‘3대 갑질’ 비판 
대표적인 ‘그림자노동’ 가사노동자 실태에 대한 사회 관심 촉구


2017년 6월 11일 가사노동자들이 제6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1년째 계류 중인 가운데 제7회 국제가사노동의 날을 맞아 가사노동자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대표적인 가사노동자 조직운영 단체인 한국YWCA연합회(회장 한영수)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대표 최영미)는 6월 18일(월) 오후 3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과 함께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협약 비준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특히 가사노동자들은 이날 가사노동자 권리를 침해하는 ‘3대 걸림돌 깨뜨리기’ 퍼포먼스를 통해 그림자노동으로 존재하는 가사노동자의 실태에 대한 사회 관심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가사노동자들은 △가사근로자 불법고용과 저임금 장시간노동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발의된 법안을 1년 넘게 다루지 않고 손놓은 국회 △2011년 채택된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협약 비준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 소극적인 정부를 ‘3대 갑질’이자 걸림돌로 꼽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제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권리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을 채택하고, 이듬해인 2012년 총회에서 6월 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선포해 올해로 7년째를 맞는다.

2010년부터 본격화된 가사노동자 보호입법 노력은 그동안 여러 차례 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2017년 서형수·이정미 의원의 발의와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로 현실화되는 듯했으나 2018년 6월 현재 국회 무관심과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1년째 표류하고 있다.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은 가사관리, 산후관리, 가정보육, 환자간병,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전담하는 노동자는 3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노동자로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이번 기자회견은 여성가족부가 2018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후원하는 행사다. 
 

 

제7회 국제가사노동의 날 기념 기자회견
 o 일시 : 2018년 6월 18일(월) 오후 3시~3시 40분
 o 장소 : 국회 정문 앞
 o 사회 :  배영미 행복한돌봄사회적협동조합 팀장
 o 순서
  - 취지 설명
  - 인사말 : 차경애 YWCA복지사업단 이사장),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 발언 : 최옥순 성남YWCA 돌봄과살림협동조합 이사, 이순영 성동행복한돌봄협동조합 이사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3대 걸림돌 깨뜨리기
 o 주최 : 한국YWCA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o 후원 : 여성가족부
 


[참조
]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운동 경과

 

o 가사노동자 현황

- 가정내 돌봄을 제공하는 가사도우미, 산후관리사, 베이비시터 등

- 근로기준법 11조에 의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비공식 노동자

- 대부분 50세 이상 준고령층 여성으로 여성, 노인 일자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 현재 30~60만명을 헤아리며 사회구조와 가족형태, 생활형태 변화에 따라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비공식 고용이라는 특징으로 인력공급이 좇아가지 못하고 있음

 

o 가사노동자 현안

- 경력단절 여성과 노인의 일자리, 수요증가, 불안정 노동 등 이슈가 중첩된 일자리 영역

-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채택(2011), 노동부 특별법 제정 노력(2015),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017) 등 시급한 해결에 대한 국내외 공론 형성

 

o 입법운동 경과

- 2010 : 근로기준법, 사회보험법 등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김상희 의원 등), 임기만료 폐기

- 2011 :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189호 협약)’ 채택

- 2012 : 국제노동기구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선포, 매년 6 16일 행사 개최

- 2012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비준동의안 제출촉구 결의안 채택

- 2013 :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김춘진 의원 등). 임기만료 폐기

- 2015 : 가사노동자 노동환경개선 국정과제 채택. 고용노동부 특별법 준비했으나 발의되지 못한 채 폐기

- 2016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이인영 의원 등). 임기만료 폐기

- 2017 3 : 국가인권위원회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결정문 송부

- 2017 6 : 더불어민주당(서형수 의원 외), 정의당(이정미 의원 외), 고용노동부 각각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발의

- 2018 5~6 : 한국YWCA,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가사근로자법 조속처리촉구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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